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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대형 교통사고 형사처벌은 어떻게? 교통범죄 전담 강지안 로펌 그룹입니다. 봄철 벚꽃축제와 유채꽃축제가 열리면서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착용 제한이 해제되면서 전국 곳곳으로 차량 이동이 늘고 있다. 교통 체증이 심할수록 안전 운전이 더 중요합니다. 다만, 안전의무를 지키지 않고 위 12가지 중과실 교통사고에 연루된 경우에는 보험 유무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12 중과실 교통사고 1. 신호 위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