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 결정후 간통죄 위자료
간통죄를 위헌으로 폐지한 후 달라진 점은? 사랑하는 사람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면 직면하는 순간 아마 무너질 것입니다. 내 인생의 동반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를 속이고 다른 이성과 육체적, 정신적 사랑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분노를 감출 수 없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불성실한 배우자가 최대 2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었던 형사처벌 규정은 사라졌습니다. 오늘은 2015년 간통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