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를 위헌으로 폐지한 후 달라진 점은?
사랑하는 사람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면 직면하는 순간 아마 무너질 것입니다. 내 인생의 동반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를 속이고 다른 이성과 육체적, 정신적 사랑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분노를 감출 수 없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불성실한 배우자가 최대 2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었던 형사처벌 규정은 사라졌습니다. 오늘은 2015년 간통죄 위헌 결정 이후 위자료 소송이 급증한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간통죄는 위헌으로 공포돼 당시 주요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당시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은 제도 폐지로 인해 그들에게 부과될 수 있는 법적 책임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형법상 벌칙 조항이 사라진 것은 법적 책임 자체가 아니라 위자료 청구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사실 당장 이혼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많습니다. 이혼은 생활비, 자녀상해, 각종 가정사정 등으로 당장 결정하기 쉽지 않으나, 추후 이혼절차에서 혼외정사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상업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가 입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책임추궁도 가능합니다. 낯선 사람에게도 “저 사람이 내 남편이나 아내를 배신했어! 물론 간통죄가 위헌이 된 후 이러한 관련 소송은 간통죄 주장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현행법 폐지 이전과 달리 현재 한국 법원은 성적 접촉이 없더라도 정신적으로 부적절한 관계가 형성된 이후부터 탈선이 발생한 것이므로 남녀가 동거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고, 육체적 관계를 갖는다.배우자의 혼외정사 반복 근친상간으로 인한 위자료 법적대응
물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공평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불륜을 증명하는 것이 내 일이기 때문에 더욱 내 편이 되어줄 변호사가 필요하다. 이러한 증거의 대표적인 예로는 영상통화나 사진통화기록, 카카오톡, 영수증 등이 있다. 다만, 이러한 자료들이 증거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수집된 것이어야 하며,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다 적발될 경우 상대방 변호사에게 고소를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 더 증명해야 할 것은 배우자에게 바람을 피워 이혼을 요구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통화기록, 카카오톡 블랙박스 등 불륜이 있었다는 것만 증명하면 된다. 는 조금 다릅니다. 사실을 밝혀야 하는데, 바람을 피운 사람이 제 배우자의 결혼 소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카톡 내용은 “아내가 언제 돌아오나요?
물론 위자료를 빨리 끝내고 싶은데 시기가 조금 다를 뿐이죠.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까지 예측 가능하지만, 과거에는 변호사를 대리했을 때 2개월 이내에 완료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쉬우므로 불법적으로 증거를 확보할 경우 법정에서 손해를 입거나 반대로 고소를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간통죄가 위헌이라는 판결 이후 불거진 근친상간 위자료 소송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 규칙이 폐지된 것은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능한 변호사와 함께 한다면 해당 조항이 폐지되기 전보다 더 많은 금전적, 정신적 고통을 안겨줄 결과가 분명 있으니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婚婚#위헌#afterdecision#婚婚#위자료#청구소송#안되나요?
